지식재산의 정의 및 절차
지식재산의 정의

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로서,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.
교직원의 일반 직무발명 및 연구과제 성과물을 지식재산권화 하여 기술에 대한 법적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식재산 산업재산권 전통적인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 등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. 특허권, 상표권, 디자인권, 실용신안권
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(문학작품, 음악, 방송, 미술 등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)에 대하여 주어진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. 어문저작물, 미술저작물, 영상저작물, 음악 저작물 등
신지식재산권 산업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발전함에 따라서 법률로서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,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으로는 보호하기가 적당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컴퓨터프로그램, 반도체배치설계, 반도체직진회로배치설계, 데이터베이스, 영업비밀 등
특허 출원 요건
신규성
발명이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으로, 타인에 의한 공개뿐만 아니라 발명자 본인에 의한 공개도 적용되므로 특허출원 전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.
다만, 발명자의 자발적 또는 의사에 반한 공개는 그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.
진보성
발명이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야 된다는 요건입니다.
진보적 가치가 없는 발명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면 비슷한 기술수준의 특허가 난립하여 발명의 모방에 따른 질 저하 등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.
선원요건
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입니다.
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상호 비교하여 판단합니다.
명세서 기재요건
특허출원명세서는 출원된 발명에 대한 기술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으면서 권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 기재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.
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,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.
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은 특허청구범위이며, 특허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및 한정사항에 의하여 권리범위가 결정됩니다.
따라서 출원 시 특허명세서가 선행기술과 구별되게 작성되었는지, 특허청구범위가 불필요한 구성요소 및 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지, 보정 또는 정정하기 용이하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.
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
특허 진행 절차
① 발명신고서 작성
② 발명신고서 접수 (기술사업단)
③ 발명상담, 선행기술조사 (병원, 특허법인)
④ 특허 심의 (지식재산 심의위원회)
⑤ 발명승계 결정통지
⑥ 특허명세서 작성
⑦ 특허출원 완료보고
⑧ 중간사건 처리
⑨ 특허 등록
⑩ 권리유지, 사업화
특허 관련 사이트 안내

특허정보검색서비스   www.kipris.or.kr
민간특허정보 검색서비스   www.wipson.com
민간특허정보 검색서비스   www.wipson.com
특허청   www.kipo.go.kr
한국발명진흥회   www.kipa.org
표준특허포털   biz.kista.re.kr
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  www.ndsl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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